[조은뉴스=오재현 기자]  허성무 민주당 의원(창원시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2일(일) 지역균형 관점에서 특허 출원 등 지적재산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2023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는 전기공학·기구·화학·기계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 특허 출원 건수는 경기 61,623건(32.2%), 서울 54,023건(28.3%), 대전 11,594건(6.1%) 순으로 높았고, 제주 1,138건(0.6%), 세종 979건(0.5%), 기타 11건(0.0%)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경기·서울·대전의 합이 전체 66.6%, 가장 낮은 제주·세종·기타의 합이 전체 1.1%를 차지했다.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시 16,781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2,492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9,085건, 경기도 용인시 8,871건, 경기도 성남시 8,048건 순으로 집계됐다. 20위 내에 포함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불과하다.

시도별 국제출원(PCT 수리관청, Hague 수리관청, Madrid 본국관청의 총합을 의미함)은 서울 10,037건, 경기 8,383건, 대전 1,478건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 국제출원은 서울이 경기도를 앞질렀다. 한편, 서울, 경기, 대전 세 개 시도의 국제출원 수는 19,898 건으로 전체 시도별 국제출원 24,518의 81%를 차지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적재산은 산업경쟁력의 필수 조건”이라며 “지적재산이 전국 각 지역에서 발굴 및 출원되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골고루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