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의 고등법원은 지난 29일(현지 시간)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보츠와나 현행에 따르면 동성애는 최고 징역 7년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범죄였다. 하지만 2019년 보츠와나의 고등법원은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헌법상 동성애는 불법’이며 ‘대다 수 시민들의 非동의‘로 동성애 처벌 무효화 판결에 항소를 넣었다.

하지만 29일(현지시간) 5명의 판사는 동성 관계의 처벌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러한 기각 판결은 동성애 불법화를 무효화시킬 뿐만 아니라 훗날 합법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한다.

한편, 동성 관계를 불법화하는 법률은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을 제외한 54개 아프리카 국가에 존재한다.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달리 초대 대통령 세레체 카마가 개도국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독재의 늪에 빠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2대 대통령인 퀘트 마시레가 장기 집권한다는 비판이 일자, 야당 '보츠와나 국민전선'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제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이에 퀘트 마시레가 이 법안을 승인하면서 199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더구나 보츠와나는 인구의 약 70%를 츠와나족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주요 골칫거리 중 하나인 부족 간 분쟁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언어는 공용어로 영어가 지정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선 주로 츠와나어가 사용된다.

하지만, 보츠와나는 에이즈의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전 인구의 36%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당시 사건으로 평균 수명이 65세에서 35세로 급감하였다. 2013년도는 32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됐으며 2014년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국가였다. 현재는 전체인구에서 20%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치이다. 

이번 보츠와나(Botswana) 법원의 동성애 지지 판결로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더욱 확산될 위험에 처해 있다.